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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여야, 고용세습 국조 합의하자 … 박원순 “정치공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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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2 10:23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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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합의는 야당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또 여야는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합의는 야당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또 여야는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여야가 21일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는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까지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의 요구를 수용하긴 했지만 향후 조사위원 구성과 조사계획서 의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야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홍영표 “감사원 감사 나온 뒤 조사”
김성태 “합의문 대로 정기국회 뒤”
강원랜드 조사 범위 놓고도 이견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에 착수하려면 국정조사특위가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한 뒤 본회의 채택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국조위원 선임을 미루거나 위원 정수에 문제를 제기하면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조사 시기와 범위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합의 직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입장이 엇갈렸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건 정기국회 종료 뒤에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것뿐이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문대로 정기국회 이후 (국정조사)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후에 조사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도 1월 하순쯤 나오니, 나오고 나서…”라며 여지를 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이면 조사위원 확정도 매듭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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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포함시키는지를 두고 다른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강원랜드도 예외는 아니다”면서도 “조사 대상이 되는 때를 2015년 1월 1일 이후로 합의했다”며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에게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2012~2013년)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2015년 이후’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강원랜드 문제는 시기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과정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벌써 증인 요구에 대해 얘기할 시점은 아니지만 당연히 (박 시장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정조사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공세의 소재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라며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반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시장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결국 단 한 건도 사실로 밝히지 못하고 정치공세로 일관하다 급기야 국회를 보이콧하며 몽니를 부렸다”며 “(당 지도부가) 보수 야당의 막무가내식 협박정치 앞에서 의혹만 갖고 국정조사를 수용한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원순계인 기동민 의원도 “앞으로 야당이 의혹 제기만으로 생떼를 쓰면 정치적 타협이라는 미명 아래 흥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태껏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를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서 집권여당으로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한다면 절대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