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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관영 “분수 잃고 지지율 심취, 조국 사퇴...靑 특별감찰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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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2-03 15:55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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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추경예산 생각만큼 효과없어, 일자리예산 효과적으로 쓸 방법 찾아야 
-쪽지예산 증액,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예산안-선거제개편 연계처리 희망, 대강의 합의라도 해야 
-박용진 3법, 빡빡한 일정이지만 급물살 탈 것
-청와대 비위 사건 잇따라, 내부에서 무슨 일인지도 확실치 않아
-청와대 기강해이 대단히 심각, 조국 경질해야 사실규명 가능
-조국, 대통령 위한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조국 사퇴 빠를수록 좋아, 대통령 귀국하면 결단해야 
-청와대 기강해이, 권력의 오만. 지지율 심취해 기강 확립 안 돼
-분수 잃고 내부통제 안 돼,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 전 꼭뉴스를 통해서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어제가 처리시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요. 오늘 처리해도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리가 가능할까요? 협상대표 중 한 분이시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너무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예산안 심사 처리상황이 지금 언제까지와 있는 건가요?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된 것인지요?

◆ 김관영: 상당 부분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예결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들을 소소위를 가동해서 예결위의 3당 간사들이 지금 집중심사를 주말에 했고요. 이제 오늘 아마 그동안 합의되지 못한 것들을 다 추려서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같이 모여서 심사를 하면서 감액 규모를 확정해야지, 그다음 증액을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흔히 감액하는 데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데 아직 감액이 끝나지도 않아서 증액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다면 본회의 처리는 오늘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관영: 네. 이미 12월 2일이 법정처리 시한이기는 한데요.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오늘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서 수정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호성: 어느 부분이 가장 민감합니까?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관영: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 예산을 현 정부 들어서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약 54조 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있지 않은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북경제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비핵화의 진행 정도, 또 남북한의 제재 완화 이런 것들과 서로 맞물려 있어서 여야 간에 예측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좀 대화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흔히들 쪽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카톡예산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관영: 지금은요. 2년 전부터 적어도 쪽지예산은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증액 심사, 소위 증액을 하게 될 경우에도 미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증액이 필요합니다, 라고 미리 그것을 제출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증액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쪽지예산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증액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밀실 깜깜이 예산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록 회의록을 작성하진 않지만 3당 간사, 또 국회 예결위 직원, 기재부의 차관, 예산실장, 담당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과거에 소위가 이뤄져서 토론하고 심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회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과거의 편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 김관영: 예. 저는 과거처럼 그렇게 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거에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갑자기 힘 있는 의원들이 쪽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소소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 의원들도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관영: 네, 맞습니다. 예.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 변수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선거제 개편 해가지고 이것이 좀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되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지금 대표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지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이 세 당이 선거제 개편에 서로 공동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정기국회 내에 이 세 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에 관한 대강의 처리를 반드시 합의를 같이 해서 동시처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대 양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또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정개특위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들을 정리해서 선거제도에 관한 대강의 몇 가지 안을 아마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내 토론을 내일이건 모레건 집중적으로 좀 토론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같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세 당은 계속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호성: 현실적으로 연계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관영: 글쎄, 연계 처리가,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두 당이,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하는 시점에 이 선거제도에 관한 대강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 김호성: 또 다른 굉장히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 박용진 3법과 같은 이런 주요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했던 법안 처리들 정기국회 내에 가능할까요?

◆ 김관영: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3법이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박용진 3법을 당초 민주당도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보다는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초에 박용진 3법의 원안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또 사립유치원을 자율성을 나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기국회 내에 처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단정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 김관영: 예. 저는 처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마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해도, 정기국회가 12월 7일인데요. 그때까지 지금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능한 한 최대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감반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이고 청와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계속 밝히고 있지 않고요,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청와대 직원의 시민 폭행사건, 또 음주운전에 이어서 계속 이런 비위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강해이가 대단히 심각하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조국 수석이 8월에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소위 어영부영하면서 처리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지금 그런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의 인사검증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지난 12월 중순 경에 해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경질이 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조 수석이 대통령을 정말로 위한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여당 내에서조차 사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올해 안에 사퇴로써 매듭지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 김관영: 예.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저는 결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이 같은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어떠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저는 권력의 오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지율에 심취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이 세지고 자신에게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사람들이 분수를 잃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자리가 지금 임명되지 않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법적으로 지금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 위반 상황을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청와대 제가 갔을 때 대통령께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해주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당이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게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그럼 청와대가, 이번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관영: 이번 기회로 청와대가 일신해서 좀 고삐를 다잡고 국정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힘을 과감하게 줄이고 조직도 줄여서 내각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