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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색다른시선, 김종배입니다.> 김관영 “오늘부로 ‘더불어한국당’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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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2-10 16:36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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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관영 “오늘부로 ‘더불어한국당’이 출범했다”

-두 당 야합에 뾰족한 수 없어, 눈물 
-정치개혁도 예산안 못지않게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
-예산안, 내일 본회의 처리? 막을 생각도 없다
-정개특위 3당 간사+심상정, 5개항 합의초안 나왔었다
-선거제 개편, 마지막쟁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 논의
-끝까지 협상의 문 열어놓겠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6.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종배 : 오늘 오후에 급보가 날아들었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서 추인까지 받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두 당만으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야3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를 하면서 농성을 벌여왔는데, 이 야3당을 제끼고, 두 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3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종배 : 네. 대표님께 안녕하시냐고 여쭤보기 좀 그러네요. 심기가 많이 불편하십니까, 대표님? 

▷ 김관영 : 참 괴롭네요.

▶ 김종배 : 그래요? 의총은 끝났습니까? 의총 중인 것으로 들었는데, 

▷ 김관영 : 의총 지금 직전에 마쳤습니다.

▶ 김종배 : 끝났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단식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대표님?

▷ 김관영 : 네. 손 대표께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두 당의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두 당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 당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합판인 더불어한국당이 출범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더불어한국당이요? 

▷ 김관영 : 네. 이제 거대 240개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출현을 했는데요. 야3당이 다 합쳐서 59석이지만, 49석입니다. 49석인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손 대표님의 단식, 많은 의원들이 끝까지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손 대표께서 끝까지 불가피성을 말씀하시고 할 때 굉장히 숙연하고, 저도 사실 조용히 안에서 눈물이 좀 나왔는데,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 김종배 : 자, 그러면 오늘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결의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러면? 

▷ 김관영 : 행동결의라는 게 일단 오늘 오후 7시 30분에 3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농성하는 로텐더홀에서 모여서 같이 규탄결의를 하기로 했고요. 손 대표님은 바로 단식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물리력은 동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 김관영 : 네. 

▶ 김종배 : 그리고 이제 사실상 두 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막을 의사도 없는 겁니까, 대표님?

▷ 김관영 : 막을 의사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관영 :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전 과정을 심사를 같이 했고, 합의를 했고, 마지막 합의문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 김종배 : 그래요? 

▷ 김관영 : 네. 야3당의 합의문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제가 예산안을 마지막 통과하는 그 합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양당이 그동안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사인을 하면 내가 예산안 정상적인 진행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누차 사실 얘기를 했고,

▶ 김종배 : 바로 그 지점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던 이 합의문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문구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관영 : 그렇게 무리한 문구가 전혀 아니고요. 이 문구는 사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어제 정개특위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간사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위원장이 같이 모여서 이 정도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초안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합의 초안이 나왔었습니까, 정개특위에서?

▷ 김관영 : 네. 그 초안에 제가 유일하게 오늘 추가를 한 문구는 ‘도농복합형 선거구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문구였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대표님. 사실 확인 차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복수안이 제시된 바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통합한 합의 초안이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관영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 김관영 : 제가 아까 다 언론에 불러드렸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한다. 의원정수와 지역구의원 선출 방식, 도농복합형 선거구를 포함하는 의원, 이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의 합의에 위임한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 의결한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이렇게 5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 5개 항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도 동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 김관영 : 이제 오늘, 어제 동의를 한 것에 더하여서 오늘 조금 새롭게 이슈가 된 건 도농복합형 선거구 포함, 그 부분을 자유한국당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농복합형 선거구 포함’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형 선거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선거구를 도입하는 것도 지난번에 정개특위의 세 가지 안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사를 다소 반영해서 그것도 검토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이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의논을 한 끝에 이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마지막 합의문을 두 원내대표에게 드리면서 여기에 서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 문구도 같이 서명을 하고, 이 예산안에 관해서 이미 합의된 이 문구에도 서명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는 나왔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합의 초안까지 나왔었는데, 도농복합형이 지금 마지막 쟁점이 됐었던 건데, 그러면 그래도 상당부분은 진척이 됐다고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관영 : 상당히 진척이 좀 됐죠. 그러나 어쨌든지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 것이 이 나름, 각 당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이고, 

▶ 김종배 : 그럼 대표님, 내일 만약에 두 양당이 예산안을 처리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그러면 어제 도출됐던 합의 초안을 가지고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더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관영 : 홍 대표는 내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상정하기 전까지라도 이 합의사항이 최종적으로 사인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상을 계속 해보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두 당이 예산안을 야합해서 처리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적어도 이 합의사항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제가 피력을 했기 때문에,

▶ 김종배 : 그러면 이것까지 사인이 안 되면 나중 가서 다시 도로아미타불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려하셨던 건가요, 대표님?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예산안 처리라는 것은 며칠 있으면 새해인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실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 김관영 : 예산안 꼭 처리해야죠. 그러나 이 정치개혁 문제도 예산안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과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당이 그동안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을 해서 이 빌미를 줬습니다.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11월 5일 날 청와대에 가서 실질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나왔고, 이미 대선공약, 총선공약에서 다 연동형 비례제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다 합의를 했는데, 그동안 이해찬 당대표가 마치 번복하는 듯한 발언들을 몇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안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꼭 시한 내에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 현안이 논의될 때 같이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대강의 원칙들은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3당이 같이 요구를 한 것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급하게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대표님, 짧게 이것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오늘 밤중에라도 한국당하고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더 얘기는 진행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표님? 혹시 계획 잡혀있습니까, 대화가? 

▷ 김관영 : 아니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저는 계속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진행상황 봐서 다시 한 번 인터뷰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관영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종배 :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