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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선거제 개편 “野3 연동형 비례제, 與 협상하자, 韓 확정 당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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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2-10 16:38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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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선거제 개편 “野3 연동형 비례제, 與 협상하자, 韓 확정 당론 없어”
- 김관영 “거대양당 예산안 합의, 선거법 개정 거부 담합한 뒷거래 야합”
- 김관영 “본회의 예산안 처리, 野3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 박주민 “예산은 예산대로, 선거제는 별도로 얘기하면 돼”
- 김영우 “국민과 직결된 선거제도 충분한 시간 갖고 토론해야”
- 박주민 “연동형 포함해 대표성, 비례성 높이는 방안으로 당 입장 정리”
- 박주민 “100% 연동형 하려면 의원정수 늘어나... 국민 설득에 고민돼”
- 김영우 “한국당, 아직은 선거제에 대한 확정된 당론 없어”
- 김영우 “당내 공감대는 의원정수 늘릴 수 없다는 것”
- 김영우 “조국 일병 구하려다 잘못하면 文정권 무너진다”
- 박주민 “우병우완 케이스달라... 靑 문제 드러내고 신속조치한 자체가 이례적”
- 김영우 “조국 경질해야” VS 박주민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고의 정치>
■ 방송시간 : 12월 7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 김경래 :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최고의 정치>라는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두 의원을 모셔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겨뤄보는, 일합을 겨뤄보는 시간입니다.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소개부터 하고 가죠. 그래도 야당부터 소개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 김영우 :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나와계십니다.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의원입니다. 

▷ 김경래 : 두 분이 한 5분 전에 오셨는데 서로 친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 김영우 : 박주민 최고위원님은 제가 너무 잘 알죠. 아주 실력 있고 논리정연하시고 그런데 꼭 이 프로가 여야가 겨뤄야 합니까? 좋은 얘기하면 안 됩니까? 

▷ 김경래 : 좋은 얘기해야죠. 

▶ 김영우 : 알겠습니다. 

▷ 김경래 : 박주민 의원님도 원래 조금 스타일이 샤이하시잖아요. 

▶ 박주민 : 약간 좀 그런 편이고요. 또 김영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TV에서 많이 뵀던... 

▷ 김경래 : TV에서요? TV 어디에 나오셨죠? 

▶ 박주민 : 보도 나오고 이럴 때 많이 뵀던.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고 사실은 김영우 의원님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도 보니까 2파전으로 굳어진다고 그러면서. 

▶ 김영우 : 자꾸 양강구도 계파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고독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현안을 놓고 일합을 겨루는 시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들으셨어요? 두 당이 갑자기 친해졌다. 그런데 이 친해진 와중에 친해진 게 예산안 처리 관련된 건데 나머지 3당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두 당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초유의 뒷거래다, 야합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단식농성 들어갔고요.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철야농성 돌입했고 국회가 말하자면 난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얘기를 듣고 시작할게요. 두 분한테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우 : 네, 좋습니다. 

▶ 박주민 : 좋습니다. 

▷ 김경래 : 김관영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 김관영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어디세요? 국회세요? 

▶ 김관영 : 예, 국회에 있습니다. 

▷ 김경래 : 아, 그래요. 어제 혹시 철야하셨나요? 

▶ 김관영 : 제가 지금 3일째 잤습니다, 국회에서. 

▷ 김경래 : 아, 3일째요? 어제도 철야하시고 날씨가 추워서 괜찮으십니까? 

▶ 김관영 : 뭐 건물 밖으로는 아예 나간 일이 없어서... 

▷ 김경래 : 난방은 밤에 틀어주는 모양이죠, 국회에서? 

▶ 김관영 : 아니요, 난방은 틀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추울 텐데... 어제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야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야합이라고 얘기하시는 근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관영 : 당초에 3당이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이미 발표도 했고 계속 진행을 쭉 해왔고 좀 야3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문을 서면으로 작성해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해왔고 또 실제로 거의 타결 직전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실 무리한 그런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저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관한 거부 의사를 서로 양당이 담합해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서로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좋은 핑계를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뒷거래 야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얘기는 예산안하고 별개로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관영 : 물론 계속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 오래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예산안이라는 것은 여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고 또 예산안이 처리될 즈음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야당들의 주요 현안들을 동시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작년에 촛불 이후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적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해온 거죠. 

▷ 김경래 :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요.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님 두 분 나와계세요.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한마디 그리고... 

▶ 김관영 : 박주민 의원님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표 발의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서 제가 참 굉장히 좋아하고 아침마다 목욕탕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꼭 좀 이해찬 대표님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또 설득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들어보고요. 김영우 의원님께도. 

▶ 김관영 : 김영우 의원님도 오늘 가능하시면 꼭 손학규 대표님 단식농성 자리에 한번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 주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대한민국 먼 정치를 위해서 또 미래 정치의 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지만 이것이 기화가 돼서 권력구조 개편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오늘 표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그렇죠? 예산안. 

▶ 김관영 :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를 막아놓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어제 이렇게 한국당과 민주당이 두 당만 합의를 해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저희가 그 안에 가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표결 강행을 하면. 표결 강행에 들어가면. 

▶ 김관영 : 표결 강행은 아마 할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관영 : 저희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 당의 의지를 국민들과 또 두 당 의원님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 네, 수고하세요. 

▷ 김경래 : 들으셨으니까 이제 여쭤보신 거 한 말씀하고 시작하죠. 박주민 의원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대표 발의하셨다고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전에도 저희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과 연계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산은 국가 살림이자 민생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안대로 처리하고 선거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또 얘기하자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선거제도 관련돼서도 저희가 연동형 제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도 다 밝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처리에 좀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야3당에게 계속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고요. 

▷ 김경래 :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안 정도는 대략적으로 합의하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주민 : 정개특위에서 지금 안이 하나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A, B, C라고 하는 3개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된 상태죠.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 열어놓고 얘기하겠다. 연동형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연동형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죠. 

▷ 김경래 : 연동형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영우 의원님 오늘 손학규 대표 단식농성장에 와달라고 하시는데 가실 거예요? 

▶ 김영우 :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 대선배시고 연세도 있는데 이렇게 단식농성까지 한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런데 다만 하나 김관영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치 오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그러면서 예산안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통과시킨 적이 많다. 맞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3선 의원입니다만 매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만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제도,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국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20대 국회에서 사실 선거구 획정만 해도 그 간단한 선거구 획정만 해도 굉장히 여야 간에 합의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선관위에서 선거 불과 한두 달 전에 겨우 타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가 됐든 권역별 비례가 됐든 이것은 대통령제냐 아니면 의원내각제냐 이것하고도 맞물리는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예산안하고 급하게 연계할 사안은 아닙니다. 

▷ 김경래 : 제가 사실은 박주민 의원하고 김영우 의원의 토론이 두 분이 싸워야 하는데 제가 김관영 의원을 대리하고 있고 두 분은 사실 이번 사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곤란한 이런 상황이네요. 

▶ 김영우 :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안타깝죠. 사실 소수 야당 국회 본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박주민 의원께. 아니, 민주당이 원래 대선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께서도 발의를 했고. 그런데 그것도 열어놓고 얘기하자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연동형을 하되 어떻게 연동형을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더 맞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공약은 정확한 워딩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였더라고요. 그리고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지역주의 폐단 극복이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비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약세인 정당이라도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해보자가 핵심적인 어떤 목표였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20대 총선 그리고 대선 지나면서는 그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는 단어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고 얘기를 해서 기존에는 줄곧 유지되어왔던 것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인데 거기에 어떤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높이는 것을 추가하자는 식의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워딩 자체로는 연동형 비례를 직접 쓴 적은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 김경래 : 그렇기는 하지만 비례성을 높이자는 말이 결국은. 

▶ 박주민 : 그래서 저희 당이 입장을 정리해서 이번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발표한 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연동형까지 포함해서 열어놓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그러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올해 대략적인 합의라도 있으면 내년에 좀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선거제도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면 좀 쉽지 않다. 이게 야3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0% 연동을 주장하시고 사실 저도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100% 연동이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의원정수가 상당한 수로 늘어나야 됩니다. 제 법안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라디오라든지 TV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한 370명대로 정원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합의가 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 김경래 : 아니, 더불어민주당 좀 너무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왜냐하면 야3당은 지금 군소 3당은 몸이 닳아서 이거 빨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여유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이유가 지금 밑질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제도에서. 그런 식의 시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박주민 : 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저희 당이 여유가 있어서 이 논의 자체를 지연시킨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의총을 이번 정기국회 시즌에 들어와서 관련된 의총을 한 게 한 세네 번 돼요. 그래서 의견들 모아나가고 있고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발표한 대로 그런 토대하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고요. 

▷ 김경래 : 김영우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은 지금 이 부분에 이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참 난감하네요. 

▶ 김영우 : 그런데 세부안에 들어가면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 김경래 : 아, 전체적으로 구도상. 

▶ 김영우 :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은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어요. 다만 지금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의원정수 지금 300명, 이것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게 그래도 공감대가 좀 있고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은요. 

▶ 김영우 : 예,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느냐 아니면 권역별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조금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제하고 연동형 비례제도가 잘못 만나면 아주 극도의 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대통령하고 굉장히 숫자가 많은 소수 당들 당하고 충돌이 생기죠. 그 예가 브라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 대통령이 사회 민주당인가? 그 당 출신인데 한 10% 내외 정도의 지지율을 받은 당인데 거기에서 대통령까지 배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5% 이상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한 12개 정도가 되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정치 시스템하고 맞물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 김경래 : 언제까지 시간을 가져야 해요? 

▶ 김영우 : 시간 충분하죠. 사실 충분합니다. 내후년 21대 총선이 4월이니까 내년부터 정개특위가 일단은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당이 의총을 해서 단일안을 각당이 입장을 만들어놓고 우선, 그게 일의 순서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A안, B안, C안 이렇게 접촉을 해야지 지금 그냥 무조건 예산안 통과할 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야당의 입장을. 하지만 이것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이것은. 사실은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는데 각 당의 의견들이 아직도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번에 정개특위 운영이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면 좋지 않을까. 

▶ 김영우 : 물론이죠. 

▶ 박주민 : 나면 좋죠. 

▷ 김경래 : 내면 좋은데 약간 여유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 김영우 : 아, 여유 없습니다. 

▷ 김경래 : 아닌 걸로 할게요, 아닌 걸로. 

▶ 박주민 :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서운한데 저희들은 의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협상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토론이 안 된 상태예요. 

▷ 김경래 : 다르다, 민주당이 좀 낫다, 이런 거였군요. 

▶ 김영우 :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한번 하시도록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순방 갔다 와서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신임을 확인했어요. 사퇴 없다고 사실상 쐐기를 박은 건데 이것은 사실 한국당 김영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우 : 제가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죠. 페북에도 썼죠. 조국 일병 구하기 작전하다가 문 정권 잘못하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상징성 또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돕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쭉 이 이슈를 주도해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그냥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 대국민 설명 이런 것도 혼자 다했죠.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쉽사리 내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참모를 내친다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 싫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데자뷔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십상시라든지 우병우 수석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의리를 중시하고 또 의심할 바 없다, 끝까지 지켜봐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떠밀려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능력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는 그래도 냉정한 국민의 시각으로부터 판단을 하셔야 된다. 지금 계속 이렇게 감쌀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좋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갑자기 붕괴된다든지 레임덕이 갑자기 오면. 

▷ 김경래 : 붕괴될 일은 없죠, 지금. 

▶ 김영우 : 국민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 김경래 : 거기까지 가시면... 박주민 의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우 : 그래서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 박주민 : 아니,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비유하는 표현은 김성태 원내대표님도 쓰셨고 지금 김 의원님도 쓰셨는데 그렇다면 하여튼 우병우 전 수석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완전히 케이스가 다르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박관천 전 특감반원이시죠, 민정에 있었던.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쉬쉬하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드러내놓고 아주 그냥 조기에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맞는 지적과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짜 어떤 권력을 탐하고 또는 권력을 가지고 농단을 하려고 했었으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덮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드러내고 과감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국 수석 사퇴에만 오히려 야당은 매달리는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안타깝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 너무 드러내놓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어요, 아주 떼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점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공직기강면에서는 지금 완전히 참담합니다. 의전비서관이 술 먹고 운전하죠. 경호처 직원이 시민 폭행했죠. 그리고 감찰반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골프 향응 접대받았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리,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이 있는 자기 지인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경찰에 또 캐묻고 다녔죠. 그래서 너무나 창의적인 신적폐가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지 않습니까? 저수지의 물이 뚝이 터질 때는 작은 구멍에서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굉장히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청와대 차원에서 아까운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튼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 감찰반원을 원대 복귀시킬 게 아니라 조국 수석이 원대 복귀해야 될 일이에요. 국민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핵심은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할 정도의 사안인가, 이것인데 김영우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아니,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조국 수석이 사퇴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특감반이나 관련된 제도들의 개선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이 맞죠. 

▶ 김영우 : 그런데 이제 인사 참사라든지 8번 이상 지금 인사 참사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국 수석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석이라든지 참모진을 경질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책임을 지는 게 맞죠. 

▷ 김경래 : 두 분께 죄송한 게 제가 오늘 첫 번째 토론이라 두 분의 캐릭터를 몰라서 시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고맙고요. 다음 주부터 더 치열한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