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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관영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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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2-17 16:30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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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관영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
- 극적인 선거제 개편 여야 합의? 그것이 정치
- 여야 간사들, 선거제 개편 합의 취지 훼손하는 발언 삼가해야
- ‘밥그릇 싸움’ 비유, 정치개혁 의미 퇴색시키는 발언
- 선거제 개편 1월 합의 처리는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
- 선거제 개편 책임자들,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 자제해야
- 의원정수 조정...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수용접점 찾아내야 할 숙제
- 총선 1년 전 확정된 룰이라면 모든 당에게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것
- 야3당의 합동농성과정에서 여론의 힘 모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17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 김경래 : 주말에 저는 이 소식 듣고 좀 놀랐어요. 여야 5당이 선거제 관련해서 일단 극적인 합의를 했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된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암초가 곳곳에 있다, 이런 건데요. 이 합의의 당사자 중에 한 당이죠. 그리고 선거제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당 중에 하나고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경래 :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만 해도 여기 최강시사에서도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이 토론을 했거든요. 제가 토론을 들으면서 ‘이거 합의 안 되겠구나, 선거제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 김관영 : 그게 정치죠, 뭐. 

▷ 김경래 : 아니, 좀 구체적으로... 

▶ 김관영 :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또 정치이기도 하죠. 

▷ 김경래 : 그 막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 김관영 : 손학규 대표께서 연세가 73세 되셔서 단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감이 있었고요. 또 이번이 아니면 30년 동안 계속된 선거제도 바꿀 기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계속했는데, 야3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을 대표해서 교섭단체는 바른미래당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이 3당을 대표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들을 수시로 계속 만났고 또 문희상 계속 찾아뵈면서 청와대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셔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 나경원 대표 특히 원내대표가 새로 되신 이후에 어쨌든지 나 대표께서 결단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나경원 대표는 당선되고 나서 원내대표에요. 당선이 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것을 보면 연동형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했고요. 그런데 좀 약간 느낌이 급선회했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동형은 논의해보자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 김관영 :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나 대표께서 취임을 화요일에 당선이 되시고 수요일에 처음으로 바른미래당에 당선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눈 앞에 있는 정치적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대의적인 설득이 먹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나경원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자유한국당의 개혁 이미지도 살리고 어렵게 만든 선거구제 개편의 이 방향도 좀 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고 무엇보다도 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단식도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해서 좀 결단을 해주시라,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나 대표님에게 설득이 가능한 많은 분들을 사실 제가 만나서 나 대표님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 김경래 : 1:1로 만난 것도 있지만 그 주변을 또 공략을 하셨군요? 

▶ 김관영 : 예. 

▷ 김경래 :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인데 이제부터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합의문을 보면 일단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1번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1번이. 그러니까 검토하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관영 : 비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가능성을 상당 부분은 열어놓은 것이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도 원내대표 되신 지 사흘 만에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적어도 원내대표가 사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의원총회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원내대표가 사인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에. 현역 의원 무려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잘라내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등등이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 엮이다 보니까 선거구제 개편을 토론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가 불쑥 선뜻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야3당의 요구를 전혀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이 되어야지만 단식은 풀릴 수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고려하면서 그런 문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가능성을 열어놨고 나 대표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선거구제 협상을 하겠다,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개특위나 또 원내대표 간에 협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두 분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고령이시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합의는 했지만 예를 들어 벌써 하루 만에 예컨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12월 동안에 어떤 안을 만드는 것, 이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목표인데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국당 정유섭 간사도 마찬가지예요. 단식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토하자고 단계적으로 얘기했을 뿐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야3당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 김관영 : 저는 정유섭 간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 그 누구도 당론 내지는 많은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정유섭 간사가 본인 개인의 의견을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도부가 바뀌고 나경원 대표가 가까운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원내 부대표단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 문구를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 겁니다, 무슨 뭐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문의 취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발언은 삼가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정치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이 부분을 안 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제도 개혁하지 말자는 그런 하나의 핑계로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종민 간사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정개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두 당의 대표가 단식에 이르게 된 것도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미루고 오락가락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그동안 당의 입장, 당론 또 공약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그동안 못했다면 앞으로 12월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정개특위 해서라도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여당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합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5당 원내대표가 지금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1월에 합의 처리가 되려면 역으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지 12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라도 답을 하는 것이 사실 도리죠. 

▷ 김경래 :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 김관영 : 그런 면에서 지금 김 기자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고 하면 뭐 합니까? 민주당이 안 움직이고 당대표와 사무총장과 간사가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야3당이 다시 또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제도 개편에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발언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 또 메시지에 부합하지 않는 또 오해받을 만한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어렵게 어렵게 5당 합의문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제 2막이잖아요. 2막으로 넘어가서 어떤 게 또 남아 있을까요? 추동을 해내려면, 여야를. 

▶ 김관영 : 앞으로 디테일이 굉장히 복잡하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나마 어느 정도시늉이라도 내려면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80석은 있어야 되고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적용을 하려면 100석 가까이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정수를 지금 300명으로 늘리면 예를 들면 비례대표 100명을 하려면 선관위 안처럼 지역구가 200석으로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253석에서 몇 석으로 줄일 것인지, 비례의석을 80으로 할지 90으로 할지 100으로 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 법이 또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수용 가능성 또 일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아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있죠. 그러나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큰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근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도입이라고 하는 큰 원칙에 합의를 하고 그것의 핵심은 정당 지지율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총선 1년 전에 그 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모든 당에게 기회는 저는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한때 지지율이 50% 넘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50%를 차지하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40% 이상만 만약에 얻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20대 국회의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식을 고리로 해서 그래도 이 합의문을 어떻게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야3당이 갖고 있는 힘이 소극적인 양당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그 전략이 궁금해서요. 

▶ 김관영 : 국민들께서 큰 저는 이번 야3당의 단식농성과 합동농성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여론 또 전문가와 언론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힘을 상당히 모아줬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가장 큰 힘은 국민들과 여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 김관영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원래 바른미래당 당내 사정도 좀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학재 의원 탈당이나 이 얘기는 다음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관영 :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