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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김관영 "유승민 역할 기대…한국당 반사이익 독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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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2-21 15:06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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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요 발언] 

"선거제도 개혁 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 

"의원정수 늘리면 4년간 임금 동결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설득했으면" 

"이학재, 정치 도의상 정보위원장 내놔야" 

"한국당, 보수통합 외치기 전에 자숙하라" 


[인터뷰 전문] 

야당 대표들이 단식까지 하게 만들었던 선거제도 개혁. 

정치권이 드디어 첫 발을 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도 관련 쟁점을 7개로 정리했는데요. 

연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보죠. 



▷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 처음으로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격론 끝에 7개 쟁점으로 추렸는데, 의석배분 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석폐율제 등이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엊그제께 5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토요일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합의문에 기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한 합의 내용이 있는데, 그 합의 내용에 기초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개특위에서 의논한 내용을 의제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1월 말 안에 선거법에 대한 최종 개정까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씩 상당히 긴박감을 가지고 의논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권력구조 개편은 쟁점에서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성까지 높아지기도 했는데 잘된 일이라고 보시나요? 

▶ 5당 합의문에도 선거법 개정이 완료가 된 후에 그와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논의하기에는 아직 너무 벅차고 선거법 개정만 하더라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문제를 먼저 집중을 하고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당초 합의문 취지에도 맞습니다. 



▷ 7개 항목 중에서 가장 눈이 가는 게 의석배분 방식입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까지 명문화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권력구조를 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할 수 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권력구조 개헌 문제를 선거구제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경원 대표께서 오시면서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도입이 되면 다당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권력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반영해서 권력구조의 개편에 관한 개헌 논의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셔서 순서상으로 빨리 선거 문제를 매듭 짓고 그것이 권력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분석해서 개헌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 저는 늘리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정수 증원에 대해서 여지를 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증원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정당들도 현재 300명이 쓰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330명 또는 360명이 나눠서 쓰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 전제 위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 예산 전체를 지금 있는 수준보다 더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까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증원이 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관한 예산은 적어도 늘리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각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야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정개특위가 맨 처음 출범을 할 때 먼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매듭을 짓고 나서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개헌 문제도 원래 의논해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 시간이 촉박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 개헌은 시간이 있는 것이니까요. 또 시한이 못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1월달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어나가면. 개헌 문제도 제가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소위 위원장을 1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헌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결단만 하면 약 2주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 1월말까지 하자고 5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개특위 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가닥을 잡고 안들을 압축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심상정 위원장한테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12월 안까지 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상당히 의견들이 접근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요즘 사건사고도 많고 나라가 어수선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정치권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선거제도 자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피부에 잘 안 와닿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바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번에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언론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국회는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87년에 개정이 돼서 31년이 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사표를 방지하고 제대로 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꼭 개편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정수를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그러면서 예산을 늘리지 않게 된다면, 이 부분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그것은 저는 반드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선조치를 해야 되고요. 예산에 관해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적어도 21대 4년간 임금을 동결한다든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사전에 필요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들을 사전에 국회에서 의결을 한다든나 이런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안소위를 매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선진화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과반수로 인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지 다당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당내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학재 의원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당이 하루종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도 행보이지만 바른미래당 몫으로 받은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하라고 촉구하셨는데, 지금 이학재 의원은 정치 도의적인 문제일 뿐이다. 법적으로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정보위 간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현재 이학재 의원 말대로 법적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학재 의원이 "그동안 탈당을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내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가장 최근에도 진영 의원께서 안행위원장을 내놨고요. 저희가 보니까 98년에도 김중호 의원께서도 정보위원장을 내놓은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분명히 3당 합의문에 어떤 상임위는 어느 당이 가져가고, 어떤 상임위는 어느 당이 가져가고, 다 배분표를 해가지고 서로 싸인을 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정보위원장 자리를 놓고 우리 당내에서 경선까지 했거든요.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학재 의원이 ‘내가 정보위원장이 되면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정보기관을 개혁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는데 앞장서겠다’ 등등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정보위원장 자리는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가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한 발언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고, 이것은 정치 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과의 공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8개의 상임위원장, 자유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비교섭단체 1개 이렇게 협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7개에서 8개가 되고 바른미래당이 하나 밖에 남지 않는데, 이것은 국회 운영에도 전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민주당조차도 정보위원장을 제3당이.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을 주로 관할하지 않습니까?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3당이나 여당의 협조가 가장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3당이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서 민주당이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할당을 한 건데,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의 위원장을 차지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아마 오늘 중으로 제가 이 부분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지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두세 명 정도가 당 방향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추가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혹시 당내 의원들의 추가탈당 움직임을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 그런 얘기들은 6개월 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가 그동안 한 번도 탈당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학재 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탈당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워낙 자유한국당에서 스스로 개혁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른미래당에 있는 개혁적인 의원들을 데려가는데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대단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당 내부적으로도 더 단합하고, 특히 이번에 단식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당의 상당한 단합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당의 단합을 기하고 앞으로 우리 당이 당초에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를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른미래당 정체성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보여서, 혹시 2선으로 물러나 있는 유승민 안철수 전 공동대표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안철수 대표는 지금 독일에 가셔서 1년 이상 있겠다고 하시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안 대표께서 지금 오실 리는 만무한 것이고요. 유승민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래도 전직 대표로서 적절한 역할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정당 쪽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당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이학재 의원의 복당을 ‘새로운 통합’ 이라면서 보수대통합 차원으로 받아들였는데, 정말 지금 보수재편이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단편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 저는 보수가 통합을 외치기 전에 개혁을 먼저 외치고 자숙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숙을 하려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반사이익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독이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당을 개혁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있는 당으로서 도대체 어떤 것을 반성하고 개혁하는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시기를 저는 촉구합니다.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선거제도 개혁 또 보수재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