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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관영 “대통령 입법 요청사항과 특검-청문회, 설 전 여야정협의체에서 원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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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1-11 09:35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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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대통령 입법 요청사항과 특검-청문회, 설 전 여야정협의체에서 원삿 단판 벌이자”

-대통령 기자회견, 상당히 아쉬워
-반성없는 경제기조 유지, 앞으로가 더 걱정 
-선거제 개혁 한마디도 없어 아쉽다 
-대통령의 김태우-신재민 성격규정 아쉬워 
-김태우, 개인 일탈과 생산문건 별도 평가해야
-신재민 논란, 국회 청문회 열면 밝혀질 것 
-청 행정관-육참총장 만남, 상임위 차원 진상규명 필요 
-강기정, 야당과 협치-역지사지 자세로 보좌하길 

● 방송 : 2019. 01. 10.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종배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취임한지 꼭 20개월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자, 올해의 국정방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야권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종배 :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관영 : 예,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자,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관영 : 총론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정부 들어서서 지금 1년 8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또 자영업자들은 대단히 어렵고 지금 절규 속에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한 반성이 좀 먼저 있었어야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또 경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앞으로가 사실 좀 더 걱정이 됩니다. 

▶ 김종배 : 네, 그래요?

▷ 김관영 : 지금 해 온 경제정책들을 그대로 기조를 가지고 갈 테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사실은 이미 1년 8개월 동안 어느 정도 검증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신속한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포함한 선거제도개혁, 이것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화두고, 야당대표들이 단식까지 과거에 12월에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지금 콕 집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전에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국회에 그 때 시정연설 하러 왔을 때인가요? 이 때도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지 않나요? 

▷ 김관영 : 지난번 11월 5일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 개편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15일에 1월 달 임시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겠다, 선거제도개혁을. 이렇게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난항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한 본인의 소신, 이것을 정확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좀 더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좀 속도가 나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저희들은 기대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게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 김종배 : 근데 대표님, 제가 한 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선거제도개혁의 합의주체는 정당들 아닙니까? 

▷ 김관영 : 그렇죠, 정당인데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당 자체의 이익을 굉장히 고려를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번 협상도 해 보고 느껴보면 당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지 본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소신이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역사, 또 먼 미래를 생각해서 결단을 하신 건데, 그런 점들에 관한 결단을 표명을 하시면 그 자체로 민주당 지도부에 상당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민주당만 좀 적극적인 태도로 가면 선거제도개혁이 타결이 되나요?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관영 : 한국당도 뭐, 어쨌든지 같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한국당도 민주당이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아, 때는 이 때다 하고 거기도 핑계대면서 자꾸 뒤로 빠지는 거죠. 

▶ 김종배 : 음,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내용 중에 국회에 요청한 대목을 한 번 따로 떼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 김관영 : 예. 

▶ 김종배 : 특별히 이제 국회에 요청한 게 몇 가지 입법사항이 있는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협조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정경제법안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관영 :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여당에서 소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러 개혁법안들을 전부 다 내놓고, 또 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내놓고, 같이 큰 틀에 정치협상을 하자, 그래서 원래는 여야정상설협의체가 2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 김종배 : 분기에 한 번씩이니까? 

▷ 김관영 : 예. 그래서 지난번 11월 5일 날 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적으로 보면 2월 5일에서 10일 사이인데 그 때가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열흘 정도 당겨서 이거를 하면서 이 정치협상을 포괄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의제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정치를 한 번 해 보자. 

▶ 김종배 : 원샷 한 번 단판 벌여보자, 이런 뜻인가요? 

▷ 김관영 : 예. 그래서 야당에서 소위 주장하는 지금 뭐, 특검문제라든가, 청문회문제라든가, 또 탈원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좀 재고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젠다를 올려놓고 같이 한 번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뭐, 1월 중순 중에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좀 당겨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논하자 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혹시 청와대 쪽에서 답이 왔습니까? 

▷ 김관영 : 저한테 직접으로는 안 왔고요. 지금 다음주 월요일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아마 원내대표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 김종배 : 아, 인사차? 

▷ 김관영 : 예.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쭉 열거해 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입법 요청사항하고, 그래서 선거제개혁이라든지 이런 속칭 패키지 딜을 한 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 번 원샷으로 결정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가능성 있을까요? 

▷ 김관영 : 제가 그것을 제안하기 전에 양당, 뭐, 제가 중재를 이제 양당이 굉장히 대립관계에 있을 때 중재를 여러번 해 봤는데, 제가 양당의 그런 그동안 주장들을 쭉 적어보니 못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 김종배 : 아, 그래요? 

▷ 김관영 : 예.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제 그것에 더하여서 판문점 비준선언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관한 환영성명, 그 정도를 이제 하기를 원해요,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더하여서. 야당에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일시적으로 공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송법, 과거에 민주당 때 대표발의 했던 것을 지금 여당이 되어 가지고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통과를 시켜라 등등 그런 몇 가지 주장들이 있거든요. 

▶ 김종배 : 네. 

▷ 김관영 : 그래서 이거를 다 해 보면 서로 조금만 역지사지를 해 보면 못 할 이유가 없고, 충분히 저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종배 :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혹시 한국당 입장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당은? 

▷ 김관영 : 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은 특검과 국회 기재위 청문회에 대한 답을 주기 전까지는 그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주고받고, 나의 요구가 있으면 상대방의 요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거를 전부 다 펼쳐놓고, 같이 한 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이야기하면서 특검, 그 다음에 기재위 청문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행위라고 그렇게 성격규정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에 대해서 좁은 위치에서 보면 어떤 자신만의 시각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것도 성격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통령의 이런 성격규정은? 

▷ 김관영 : 저는 결론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관영 : 예. 왜냐하면요,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참모들에게 보고 받은 내용과 이 부분이 분명히 예상 질문에 있었을 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모범답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공익보호자에 대한 보호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앞장서셨거든요. 

▶ 김종배 : 네. 

▷ 김관영 : 그런데 어쨌든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던 측면이 좀 아쉽고요. 저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들을 청와대에서 엊그저께 운영위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한 것은 또 맞습니다. 감찰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업자하고 골프 몇 번 치고,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거지, 실제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에서 뭔가 일탈이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은 아직 증명된 건 증거가 없습니다. 

▶ 김종배 : 네. 

▷ 김관영 : 그리고 특감반원으로서 한 여러 가지 행동은 그 자체로써 평가 받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규명하면 될 일이지, 그것 자체에다가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성한 문건들도 다 예를 들면 거짓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그것은 서로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 그건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부분도 일면 타당합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한 것이 전체 중에 일부만을 보고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 김종배 : 네. 

▷ 김관영 : 그러나 어쨌든지 정말로 그 부분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재민 사무관이 생각하고 주장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저는 관련자가 국회에 청문회에 나와서 저는 서로 진술하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네. 

▷ 김관영 : 그런데 국회 여당에서 아예 지금 상임위 여는 것 자체도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정말 지나치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하면 당연히 국회를 열어서 그 부분 따져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도 한데, 이렇게 임시국회 열어놓고 상임위 여는 것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정치쟁점 하나가 또 불거진 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전 행정관, 당시 행정관이었죠, 육군참모총장 만난 것 관련해서 대표님은 진상조사를 주장을 하셨는데, 진상조사의 방법이 뭐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관영 : 일단은 육참총장, 그 다음에 당시 실제로 그 행정관이요. 그 분이 국회에 출석해서 뭐, 그 다음에 같이 동행한 분,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 김종배 : 상임위 차원에서? 

▷ 김관영 : 예, 상임위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청와대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건 당시 인사소속실 내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김관영 : 인사소속이 나오고, 그 다음 이 분이, 그 행정관이라는 분이 나오고, 국회 운영위가 필요하고요. 또 육참총장 등 그런 인사관의 문제기 때문에 국방위, 그래서 국방위와 운영위의 연속회의를 해서 궁금한 것들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해명되거나 진상규명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대표님, 아주 솔직하게, 다음주 월요일에 인사차 신임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방문하기로 했다니까,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 김관영 : 누구랑요? 

▶ 김종배 : 신임 비서실장이나 특히 신임 정무수석하고? 

▷ 김관영 : 아, 저하고? 

▶ 김종배 : 예, 말이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하하, 뭐, 개인적으로는 다들 굉장히 제가 19대 때 같이 의원활동도 했고. 

▶ 김종배 : 같은 당에 계셨고 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 김관영 : 친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분들이 취임하기 전에, 임명하기 전에는 제가 조금 쓴 소리를 하고, 가능하면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제가 사실 드렸는데, 

▶ 김종배 : 아, 그랬었나요? 

▷ 김관영 :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뭐, 좀 더 야당과 협치하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를 좀 갖고, 그런 자세로 대통령을 보좌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 김종배 : 솔직한 말씀을 요청을 드렸는데,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셨네요, 대표님. 

▷ 김관영 : 하하, 예, 예. 아니, 뭐, 제가 오랫동안 지금 한 3년 정도 그 분들하고 크게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만나보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관영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