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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인터뷰> 국회 ‘윤활유’ 역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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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1-22 10:40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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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지난 연말 여야의 강대강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채용비리 국정조사,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나름의 합의를 이끌어냈던 데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많다. ‘김용균법’의 경우 12월 27일 오전 10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전격 합의가 이뤄졌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통과가 불투명했다. 12월 26일 저녁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한 시간가량 회동을 했을 때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협상이 종료됐다. 반전은 이후에 이뤄졌다. 김관영 대표의 주선으로 3당 원내대표가 곧바로 여의도 모처의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세 사람 간 합의의 토대가 마련됐다. 다음 날 세 사람은 10시에 다시 회동을 갖고 김용균법을 포함한 3건의 민생법안 및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이 김 원내대표가 나름 역할을 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이다. 김 원내대표가 이처럼 국회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할에 비해 주목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제3당의 재선 원내대표라는 한계도 있지만, 남을 추켜세우기보단 자신의 공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판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마다 거대 양당은 저마다 ‘통 큰 양보’를 강조했다. 하지만 제3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주간조선은 지난 1월 14일 국회 본관에 있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와 마주했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최를 앞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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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photo 조선일보

   - 1월 임시국회는 어떻게 될 전망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할 생각이 없다. 열어봐야 자기들 공격당하는 얘기만 나오니까 힘들어 보인다.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채용비리 국정감사나 어려워진 것 아닌가. “당초 1월까지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다.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1월 16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 4당은 결국 1월 임시국회 개최를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 최근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 같다. 내년 선거부터 적용하려면 국회 통과 마지노선은 언제인가. “올 6월이라고 본다. 6월 넘어가면 어려워진다. 1월에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늦더라도 2월에는 큰 틀의 합의는 봐야 할 것 같다.”
   
   - 핵심은 의원 정족수 문제 아닌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 정 그러면 지역구 225 대 비례 75로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그러면 3 대 1의 비율이 유지된다. 의원 수 300명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수 253명을 225명으로 낮추는 것은 선관위에 맡기면 된다. 그렇게라도 하면 큰 진전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두 당의 입장이 뭔가. “민주당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긴 하다. 대통령 의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봐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스탠스라고 본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열쇠는 선거제도 개편 이후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다. 이것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으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간 사안 아닌가.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다당제 체제가 확고해지면 지금의 대통령제하고는 조금 덜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춰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권력분산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통령이 연동형비례대표에 찬성한다는 의지는 어떻게 확인했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얘기가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나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5일 청와대 회동 때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시키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말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손학규 대표가 12월에 단식할 때 문희상 의장도 직접 대통령을 독대하고 와서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 그 다음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와서도 확인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198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회계법인에서 일하다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했다. 1999년 사법고시에 붙어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도 일했다. 그 시기 국세청, 금융분석원 외부 자문도 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전북 군산)으로 국회에 들어와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다 2016년 11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정치인생의 변화를 맞았다.
   
   - 같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을 한 동료 의원들이 이제는 여당 의원이 됐는데 기분이 어떤가. “실망을 많이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게 기백 좋게 일갈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잘못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닫고 있다. 이렇게까지 조용하게 있을 수 있나 싶다. 정도가 지나치다. 대표적으로 방송법의 경우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방송 장악 시도 우리가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의당과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162명이 사인해서 냈다. 그런데 여당 되더니 입 딱 씻고 그 법 통과 못 시키겠다고 한다. 너무한 것 아닌가. 물론 반대로 한국당은 (그때는 반대하더니) 이제는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여당은 안 된다고 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 결국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문제 아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가 어려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이는데 김 원내대표의 솔직한 말을 듣고 싶다. “솔직히 퀘스천(의문)이 있다. 어느 날은 될 것 같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고 본다. 솔직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그러나 이것이 ‘표를 찍은 대로 의석수 가져가는 제도’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본다. 이것만큼 공정한 선거제도가 어디 있나.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면 연정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그거야말로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 파트너와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훨씬 나은 방안이라고 본다. 지금 양당 구도에서는 여기가 잡으면 저기를 죽이려 하고, 저기가 잡으면 여기를 지우려 한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정치적 공방이 된다.”
   
   -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는 양당제나 다름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다당제다. 장단점이 있나. “양극단으로 가면 정책 대결이 아니라 이념 대결이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맞부딪치는 일들이 잦아진다. 그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중재를 서면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해진다. 내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양당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과제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당제였기 때문에 풀린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20일에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 법들이 민주당이랑 한국당이 양쪽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4년씩 묵힌 법안들이었다. 소위 말하는 인터넷은행법, 상가임대차법, 규제프리존법 이런 것들이었다. 이쪽에서 하자고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또 저쪽에서 하자고 하면 이쪽에서 반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왔다. 그것을 바른미래당이 중재 노력을 해서 한 번에 해결했다.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3당의 역할은 있다. 전통적으로 선거 때는 거대 양당이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중도 쪽으로 수렴하는데, 일단 선거가 끝나거나 당내 선거하면 양쪽으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진보는 더 진보로, 보수는 더 보수로. 그렇게 되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 국민들이 제3정당의 필요를 인정하고 실제 역할도 있지만 정권 후반으로 가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정당,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요구한다.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양당 구도에서는 1번 아니면 2번으로 선거 구도가 짜여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3번 달고서는 힘들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5%, 20% 올라간다고 하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사람이 오고 선순환 가능성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우리 당이 그러고 있지는 못하다.”
   
   -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탈당을 했고 앞으로 추가 탈당 얘기도 나오는데 전망은 어떤가. “사실 그 문제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들이 한국당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된다고 본다. 조만간 유 전 대표를 만나서 결론을 낼 생각이다. 유 전 대표가 우리 당 창당할 때 ‘난 죽음의 계곡을 건넜다. 이제 돌아갈 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세로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과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제 2창당의 깃발을 걸면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고 본다.”
   
   - 유승민 전 대표는 항상 침묵이 긴 것 같다. “6월에 지방선거 마치고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는데 당대표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좋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침체의 원인이 된다. 이제는 좀 벗어나서 창업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정치인의 리더십은 당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생긴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물 건너갈 뻔한 순간 손학규 대표가 열흘간 단식하면서 우리 당 단합을 많이 키웠다. 그런 희생적인 행동을 유 전 대표에게 기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 인터뷰를 위해서 그의 경력을 살펴보는데 눈에 띄는 경력이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6형제 중 다섯째란 가족관계였다. 기자의 주관일 수도 있지만 형제 중 중간에 끼여 자라온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본능이 몸에 배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다른 하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갈등중재센터 이사’ 경력이었다.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갈등을 중재해본 경험이 그가 지금 나름 국회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배경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 6형제 중 다섯째로 자랐다고 알고 있다. “그런 가족관계 때문에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운 건 사실이다. 내 맘대로 고집 못 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발휘가 된다.”
   
   - 이력 중에 경실련 갈등센터에서 이사로 일한 경력이 눈에 띈다. 무슨 일이었나. “경실련에 갈등해소센터가 생겨서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다. 우리 사회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센터가 어떻게 해결할지,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만드는 일을 했다. 예를 들어 당시 가장 심각한 갈등은 밀양송전탑이었다.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보상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법들이어서 피해자 입장보다는 한전 입장이 많이 반영돼 있었다. 그런 걸 센터 때 공부를 해서 알게 됐다. 변호사 경험도 도움이 많이 됐다. 변호사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의뢰인의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선 의뢰인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어떤 해결책을 내려면 양쪽 모두에게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뭔지 양보할 수 있는 건 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야당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혼밥’을 많이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권에도 나름 ‘빨대’가 많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에 대해 물었다.
   
   - 대통령의 협치에 대해 평가해달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석 달에 한 번 한다.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합의문 작성을 했다.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이 회의 일주일 전부터 사전에 조율하고 합의문 대부분을 완성해서 현장에 갔다. 한 수석과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도 있고 내가 민주당 출신 아닌가. 그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가 작동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모르고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를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에만 함몰돼서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냐’란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다. 협치는 앉아서 그냥 듣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경청하고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수용해야 진정한 협치의 모습이다. 얘기만 다 듣고 마이웨이하면 오히려 그게 더 기분 나쁜 일이다. 야당 지도자들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 김 원내대표가 청와대 가서 말한 것 중에 변화되거나 수용된 것이 있나. “거기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수용된 건지 아니면 여당에서 얘기해 반영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많이 변화됐다고 평가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표현을 아예 포기할 순 없겠지만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경제가 기본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다고 본다.”
   
   - 경제 이외에 어떤 부분을 건의하고 있나. “대통령께 가장 건의하는 건 탕평 인사다. 내 사람 챙기기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면 나라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앉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거기에 자기 측근들 앉히고 낙하산 앉히면 되겠는가. 모든 분야가 지금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앉혀도 경쟁에서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기 선거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 앉히면 되겠나.”
   
   -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왜 흐지부지되고 있나. “굉장히 아쉽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맨 처음에는 채용비리 국조와 관련해 한국당이 앞장섰다. 그런데 국정조사 대상 기간을 2015년 1월 1윌 이후 채용비리로 하니까 지난 정부 비리에 대한 제보가 너무 많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채용비리 조사하려다가 그 이전에 있었던 사안 때문에 한국당이 더 곤란을 겪을지 모른다는 염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한국당도 소극적으로 변했다.”endmark.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