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언론활동

방송인터뷰

/ 언론활동 / 방송인터뷰

[TBS]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 김관영 “선거제 개혁, 한국당이 더 비협조적. 민주당은 적어도 고치려는 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1-25 15:16 조회10회

본문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01. 22.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 개혁안, 무늬만 연동형. 개혁 진정성 의심돼
- 지역구 53석, 어떻게 줄이나? 국회가 강력한 개혁의지 표명해야
- 선거제 개혁, 민주당도 유리한 것 없다? 지금이 유리하단 것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셈
- 한국당 “총리추천제 받아들이면 연동형비례제 고민” 선거제 개편부터 명확한 입장 내는 게 먼저
- “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자”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 선거제 개편 지지부진하면 또 단식할 지도 모르겠다


▶ 배종찬 :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혹평만 쏟아냈는데요. 국회 정개특위 논의도 설전만 오고 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정리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분과 나눠보도록 하죠. 바른미래당 원래대표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김관영 :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배종찬 : 네, 색다른 시선을 새롭게 맡은 배종찬 소장입니다. 

▷ 김관영 : 아, 반갑습니다. 

▶ 배종찬 : 네, 좀 많이 격려해 주세요. 

▷ 김관영 : 예, 앞으로 또 색다른 시선이 더 잘 크게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기대가 됩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잘 되어야 되는데 국회 선거제, 또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관영 : 예, 사실 절실합니다, 저희들은. 

▶ 배종찬 : 어제 나온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 먼저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김관영 : 지금까지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1월 말까지 합의처리하기로 되었다 라는 점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거쳐서 자체안이라고 내놓은 것 자체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당초 야3당이 요구한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 배종찬 : 어떤 점에서 그런?

▷ 김관영 :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연동형입니다. 예를 들면 10%를 얻으면 지금 300석 기준으로 하면 30석, 20%를 획득하면 60석,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체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에서 모자라는 만큼을 비례로 채워주는 그런 방식을 온전한 의미의 연동형이라고 하는데요. 

▶ 배종찬 : 온전한 연동형이 되지 못 하고 내놓은 안은 무늬만 연동형이다? 

▷ 김관영 :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배종찬 : 네. 

▷ 김관영 :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기준이 정당 득표율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절반은 연동형으로 하고, 절반은 지금처럼 적립형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 정당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까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왜곡되어 있어서 이것은 면피용이 아닌가, 또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진정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제가 하는 겁니다. 

▶ 배종찬 : 진정성이 없다.

▷ 김관영 : 예. 

▶ 배종찬 : 김 의원님,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민주당 당론안을 보면 의원정수는 300석 그대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은 200석, 권역별 비례대표, 이 권역별이에요. 권역별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200대100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구 53석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김관영 : 저는 뭐, 강력한 국회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현재 253개의 국회의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그런 개혁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당도 좀 이 의견에 같이 참여를 해서 200대100으로 과감하게 줄이는 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만 한국당의 그동안의 협상 태도를 보면 지역구석을 53석을 줄이게 되면 최소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 배종찬 : 그렇죠. 

▷ 김관영 : 그런 곳이 23석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 두 배인 106곳 이상이 여기에 다 관계가 되거든요,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이 너무 커지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또 현실적인 분석이기는 한데요.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국회가 좀 과감하게 200석으로 줄이는 것을 결의하고,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다가 다 맡겨서 그것을 그대로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종찬 : 김 의원님, 지금 국민 여론으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텐데요. 정치권에서는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논의는 계속 될 걸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더 이상 의원정수를 늘리는 논의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관영 :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지역구를 몇 석 정도 줄일 의지가 있느냐, 이것에 저는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53개 지역구 중에 예를 들면 220대, 뭐,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저는 220대80이 될 수도 있고요, 230대 7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저는 의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역구를 죽어도 못 줄이겠다 하면 현재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 47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7석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가피하게 의석을 몇 석이라도 늘려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종찬 : 네. 의원 수를 늘리는 이야기는 나올 수도 있겠다, 참,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안을 도입하더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관영 : 그 말은 지금 있는 선거제도보다 어떻게 바뀌더라도 자기들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 배종찬 : 그렇죠. 

▷ 김관영 : 그 말은 바뀔 어떤 안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이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의 선거제도가 바로 거대 당에게 기득권을 주고, 민심 그대로의 제도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요. 어쨌든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부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 배종찬 : 김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민주당의 안이 민주당에 유리한 건 없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 하신다는 거죠?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정당의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이 통상적으로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25%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40%, 한때는 50%까지 갔습니다마는 그 정당 지지율과 차지하는 국회 전체 의석을 연동시킨다고 하면 진정한 국회에서 정책대결을 통해서 게임이 시작된다, 그러면 50% 얻으면 절반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 배종찬 : 네, 민주당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원내대표시니까 자주 이야기를 나누시죠? 

▷ 김관영 : 예. 

▶ 배종찬 :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언급하면서 이걸 국무총리 추천제를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논의하겠다, 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이거는 지난번 합의한 내용하고는 좀 사실 다릅니다. 

▶ 배종찬 : 네. 

▷ 김관영 : 지난번 합의한 내용은 12월 15일 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은 선거제도개편은 1월 말까지 마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먼저 선거제 개편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는 것이 선후가 맞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 배종찬 :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 김관영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월 말까지 이미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당내에 제대로 된 의원총회나 논의조차도 지금 거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지연작전이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신뢰를 가지고 정치를 하시려면 원내대표 5명이 사인한 문서대로 1월 말까지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이런 질문 한 번 드려보고 싶은데, 김관영 원내대표 생각하시기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쪽에서 어디 쪽에서 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더 비협조적이라고 보이시나요? 

▷ 김관영 : 하하(웃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 배종찬 : 자유한국당이 더 비협조적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관영 : 왜냐면 민주당은, 민주당도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제가 지난번 청와대에서 8월 달, 11월 달 두 번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대통령께 그 연동형 비례제를 지지하는 그 발언을 해 줄 것을 제가 요구를 해서 대통령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 영향을 미쳤고요. 민주당은 적어도 그동안 또 오랫동안 당론으로 이것을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적어도 고치려는 의지는 있다, 그러나 온전한 연동형은 하기 싫다, 싫어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가능한한 어떻게든지 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 배종찬 : 네, 지켜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또 하나 중요한 논의가요, 선거권 연령조정 문제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8세로 낮추는 문제는 바른미래당도 동의하는 부분인가요? 

▷ 김관영 : 뭐, 저희 당이 당론으로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19대 국회에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법을, 20대에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18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청소년들의 참정권, 또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네. 그럼 이 부분은 모든 정당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김 의원님? 

▷ 김관영 :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뭐, 사실 솔직히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대요.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거를 해야 될 상황이 일부 있기 때문에 학제 개편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학제를 아예 개편하는 거는 정말 이건 뭐, 개헌하기보다 사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질문을 또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좀 짧게만 말씀주시면. 

▷ 김관영 : 예. 

▶ 배종찬 : 만약에 1월 말까지 안 되고 계속해서 선거제 연동형 비례제가 지지부진하면, 손학규 대표께서 지난번에 단식하셨잖아요. 

▷ 김관영 : 예. 

▶ 배종찬 :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실 예정이십니까? 

▷ 김관영 : 저는 어느 순간에는 또 단식을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배종찬 :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단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손학규 대표께서요? 

▷ 김관영 : 뭐, 저도 뭐, 전혀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 배종찬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관영 : 예, 감사합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 김관영 : 예. 

▶ 배종찬 : 지금까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