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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경제인문사회 26개 국책연구소 연구역량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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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7-12-14 10:13 조회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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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소 연구역량 ‘빨간불’

연평균 연구원 1인당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0.03편에 그쳐

33년에 1편 게재 꼴, 국가정책개발 지원 품질 제고 방안 강구 절실

국회 김관영 의원 “과도한 과제 부담 완화, 우수논문 인센티브 도입 필요”

 

정부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역량 평가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군산)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소속 26개 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와 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이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6개 연구원, 4024명의 연구원(2017.6 기준)이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총 5364건으로 연구원 1인당 연평균 0.3건을 게재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주 통용되는 SCI급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실적은 전체 평균의 10분의 1인 0.0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연구원 1명이 33년 만에 1건 게재하는 것”이라며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국책연구원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체 게재량,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량, 전체 게재량 중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비율, 1인당 국내외 전체 게재실적,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게재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1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이어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종합평가 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1인당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기관별 실적의 경우 1등과 최하위 기관 간 7.4배 차이가 났고(0.39 vs 2.88편), 국제전문학술지의 경우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 18배에 달했다(0.54 vs 0.03편).

 

김 의원은 “연구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연구기관 평가 시 소속 연구원들의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보너스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경인사 국내·해외학술지 게재 ‘연구인력-실적’ 분석
구분국내외 학술지 전체국제전문학술지
전체 건수5,363613
연구원 1인당평균1.3 건0.15 건
연간 평균0.3 건0.03 건

 

 

▲ 경인사 연구기관별 국내·해외학술지 게재 ‘질적’ 분석
전체

(A)
국내해외
국내

게재

(B)
B/A자체

발간

C
C/A

매체

발간
국외

게재
국제

전문 (D)
비율

A/D
국외전문
5,3634,57985.4%91017.0%3,66978214.6%61378.4%11.4%169

(2013~17.6)

 

* 국제전문학술지 : SCI, SCIE, SSCI, SCOPUS

* 국외전문학술지 : SCI, SCIE, SSCI, SCOPUS 미등록

 

▲ 주요 평가 항목 별 최대/최소 기관

1. 게재 량 1위와 꼴찌 차이가 7.4배로 매우 컸고,

2. 국제전문학술지 게재실적 차이는 꼴찌와 1등이 61배나 됐음.
평가항목구분수치기관명
게재 량MAX673한국교육과정평가원
Min91한국노동연구원
국외발간 비율MAX57.0%KDI국제정책대학원
Min2.2%한국법제연구원
국제전문학술지MAX12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Min2한국법제연구원
국내외 발간 전체 中 국제전문학술지 비율MAX31.5%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Min1.1%한국법제연구원
국외발간 中 국제전문학술지 비율MAX100.0%건축도시공간/한국개발연구원
Min42.9%육아정책연구원
자체발간MAX121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Min0KDI국제정책대학원
자체발간율MAX62.1%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Min0.0%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