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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군산조선소 재가동 강력 촉구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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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7-07-20 16:31 조회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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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의 핵심 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09년 첫 진수식을 치른 후

8년만에 망치소리가 멈췄습니다.

 

서해안의 유일한 조선소이자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도크를 보유하면서,

연평균 10여척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해 왔던 군산조선소는,

군산경제의 4분의 1, 전북 대외 수출의 9%에 달할만큼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입니다.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조선 경기가 좋지 않고,

현대중공업이 민간기업이기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수주물량 확보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말만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겉으로는 잠정 중단이므로

수주만 되면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주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재배정할 계획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주주인 정몽준 회장은 수차례의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던 대우조선해양만큼

군산조선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재가동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선업 위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모든 지역에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제출했고

오늘까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할 것 없이

모든 사회적 역량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조선소 잠정중단으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만 5000여명에 달합니다.

이런 대규모의 실업 상태를 막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일자리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군산조선소 인근 대학에서는 조선학과 만들어

조선소 인력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7년간 어렵사리 조성해온

조선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사회전체의 비용을 보더라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유리합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중단으로

46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나, 군산의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야 할

실업급여만 67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에

직접 지원한 돈만 470억원이 넘습니다.

군산의 90여개 협력업체가 총 5000억원이 넘는 돈을

별도로 쏟아부었는데 현대중공업은 이런 협력업체의 폐업과

지역 경제 사정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힘들면 국가는 법인세도 유예해주고

심지어 공적자금도 지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도 살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으로 인해 지역 사회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공존했던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부가 군산조선소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지금 군산에 필요한 것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대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업의 일이라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면 됩니다.

 

다시한번 현대중공업의 결단과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