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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관영의원, 한국GM 폐쇄결정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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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2-22 09:55 조회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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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국민경제 포기에 다름없는

한국GM 폐쇄조치 수수방관을 개탄한다.

 

 

한국GM군산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충격이다.

 

충격과 공포 속 더 없이 추운 설 명절을 맞이해야 하는 군산전북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번 결정에 있어서 한국지엠은 회사의 존립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수익을 창출하고 생존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한국지엠은 지난 3년간 근로자는 물론 군산시와 전라북도와 시민사회가 회사 존속을 위해 흘려온 피땀을 정녕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지엠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화수분 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한국지엠의 위기는 곧 지역 경제 위기라는 절박함이 있었다더욱이 지난해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로 밀어 닫친 쓰나미가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상처를 노정하고 있기에 한국지엠 정상화는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절실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도군산조선소 폐쇄도 비단 지역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데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묻고 싶다정부는 그간 한국지엠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한국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한국지엠의 고용·생산 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을 전제로 한 심사를 했어야 마땅하다.

물론과도한 요구 또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지엠 측과 뜨겁지만 긍적적인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냈어야 마땅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관련부서인 기재부·산업부·금융위원회는 손을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정부는 국민과 경제를 포기 한 것에 다름 없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한국지엠이 제시한 정상화를 위한 지원요청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는지그간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지 솔직히 공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군산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로 인해 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고관계 근로자 5천 여 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다문 닫은 식당과 상점이 즐비하고빈집이 속출하고 있다뒤늦게 범정부 대책안을 내고대통령도 공약했지만 여전히 군산조선소 문은 굳게 닫혀있고지역 경제는 꽁꽁 얼어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길거리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1만 명에 달한다극한의 공포다한국지엠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군산공장의 존속이 필요한 대목이다.

 

군산이 무너지면 전북이 무너진다전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다이것이 향후 한국지엠 회생방안에 있어서 군산공장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선택과 집중만이 답이 아니다공유와 연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군산조선소 사태와 같이 뒷북’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이미 부실하고 뒤늦은 후속대책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서 대규모 실직이 자명한 상황에서는 선제적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또한 주무부처인 기재부장관이 주재로 즉각적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