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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우병우 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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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5-17 13:19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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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출석의무 강화된다

우병우 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에서 요구한 증인 출석의 의도적인 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으로는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된다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관보·신문 게재 등을 통해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정조사·국정감사·청문회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증인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국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핵심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중요함에도 법의 허점으로 증인이 고의로 국회 출석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새로 시행되는 국회 증감법에는 제5조의3이 신설됐다공시송달 대상과 그 방법을 명문화한 게 골자다공시송달은 국회게시판·관보·국회공보·일간신문·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시한 후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국회의 증인 출석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관영 의원은 과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제한해 국민 알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