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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군산패싱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재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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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5-17 13:21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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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80511]

 

정부는 마지막까지 한국지엠 군산 공장 해법에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어제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통해 한국지엠에 대한 잠정 대책을 발표했다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결국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지속가동을 포함한 구체적인 향후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엠과의 최종 합의문에 군산공장의 향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 대책을 담아 달라고 수차례 주문했다그러나 정부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정부가 군산과 전북도에 대한 지원방안을 두 번에 걸쳐 발표했지만사실상 변죽만 울리는 대책일 뿐지역경제 근간이 무너져 버린 군산과 전북도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8,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한국지엠에 지원하는 협상을 했음에도 군산공장의 미래에 대해 지엠측으로부터 한마디도 듣지 못한 우리 정부의 이번 합의는 절반의 성공도 아닌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다.

 

일자리를 볼모로 초국적 기업이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우리 정부도 당초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채 한달도 안된 상황에 마무리된 실사결과에 이전 가격 등이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 역시 믿기 어렵다.

 

군산과 전북이 배제되고 절차적으로 졸속임이 분명한 이번 합의가 지방선거를 앞둔 특정지역만을 염두해둔 지원책이자명백한 지역차별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번달 말이 되면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완전히 폐쇄된다이미 우리 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낸 지엠이 군산공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누가 보장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군산공장의 잠정중단 후 재가동3자 매각부품공장 활용 등을 포함한 군산 공장의 향후 해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그리고 이 입장을 가지고 지엠 등 이해관계자와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다오는 18일에 최종적으로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이번 사태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향후 일주일 동안 지엠과 집중적으로 군산공장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상해 그 결과를 합의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필요하면 기본계약서 체결 시점을 미루는 특단의 조치도 써야 한다.

 

한번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현 상황에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8년 5월 11

김관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