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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꿰어서 보배만들어야...관련 공공기관 인사정책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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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1 14:06 조회33회

본문

 

특허청도 외면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

김관영, “꿰어서 보배만들어야...관련 공공기관 인사정책에 반영해야

 

5개 지재권 공공기관, 지식재산능력자격시험 자격증 보유율 20%

매년 늘어나는 응시자에 비해 활용가능한 곳 적어

공공기관이 앞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능력 시험의 공공기관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공인자격임에도 특허업무 주관 부처인 특허청은 부처 공무원들의 자격능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 군산)는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및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해 2010년부터 시행중인 지식재산능력시험의 응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약 20%만이 해당 시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을 개발한 한국발명진흥회의 경우, 전체 직원 205명 중, 44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특허정보원은 전체 372명 중 37%139명이 자격증을 보유, 관련 5개 기관중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경우 관련자격을 가진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관련 능력시험을 공공기관마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능력시험을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을 들여 만든 시험이고, 일정수준이상은 국가공인 자격이니 만큼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채용 및 인사운영에 반영해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능력시험은 2010년 시작된 이래 올해 10월 기준 3면여명이 응시했다. 1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로 운영되며, 4급 이상은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된다.

 

 

총원

자격증 취득

%

특허청

1661

-

-

한국발명진흥회

205

44

21%

한국특허정보원

372

139

3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1

0

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02

4

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43

8

3%

* 2018.10.8.기준 각 기관 제출 자료. 특허청의 경우, 보유현황 없음.

** 자격증 등급 취득인원 195. 등급 확인 가능한 인원 151.

이 중 265~7등급. 국가공인자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