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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해외모방상품 단속 인원 단 2명 살인적인 업무량 수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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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1 14:07 조회32회

본문

 

중소·중견기업 짝퉁제품의 해외온라인 유통방지 인력 단 2

하루 평균 업무량 516건에 달해 살인적인 업무량

 

국내기업 짝퉁제품의 해외온라인 유통방지를 위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탁 운영 중인 ‘k-brand 모방상품 유통방지 모니터링의 단속 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해, 중소·중견기업 피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원내대표, 전북 군산)의원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해외모방상품 온라인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모니터링, 게시물삭제 건수는 247999건으로, 단속 인력 2명의 업무 수행량은 하루 평균 5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 중인 ‘k-brand 모방상품 유통방지 모니터링2014년 중국 알리바바그룹(타오바오, 티엔마오, 알리익스프레스 등)·중 온라인 지재권 보호 협약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모방상품 판매 게시글삭제 등 협력하고 있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모방상품 유통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모방상품 삭제의뢰를 하면, 관련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알리바바그룹에 삭제요청을 대신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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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기업의 모방상품은 2015년 처음 도입당시 37579건이었으나, 201809월 현재 247999건으로 늘어나 무려 1143% 증가했다.

<k-brand 모방상품 유통방지 모니터링 및 게시물삭제 내역>

구 분

2015

2016

2017

2018.9

모니터링

18,890

65,426

84,675

234,821

403,812

게시물 삭제

18,689

19,621

20,302

13,178

71,790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담 단속인원은 단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수행해야 되는 하루 업무량은 201578건에서 5배 늘어난 20189월 현재 516건으로 살인적인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단속 인원 하루 평균 업무량>

구분

2015

2016

2017

2018.9

하루 평균 1인당 업무량

78

177

218

516

 

한편, 해당 사업의 주 이용자는 중소·중견기업 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변호사 등 해외모방상품 유통에 대한 자체 대응 팀을 꾸리고 있는 대기업에 반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회사 운영상 한계로 인해 해당 사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관영 의원은 해외모방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며 국내기업들 특히 자체 대응팀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업의 인력충원은 물론이고, 게시물삭제 등의 업무가 조속히 처리될 수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