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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부처별 제각각으로 현장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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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5 09:09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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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블록체인 정책부처별 제각각으로 현장혼란 가중.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이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군산)는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간 '따로국밥'식의 정책을 내놓아 ICO를 바탕으로 한 '토큰이코노미'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엇박자와 블록체인 정책에도 컨트롤타워가 없어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간에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관영 의원은 "현재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이 토큰즉 가상통화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중심이 거래소에 있고블록체인이 혈관이면 토큰가상통화는 피다"고 설명하면서 "암호자산 거래 사이트는 블록체인 중심에 있는 것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며 "우리는 2018년 현재 토큰 이코노미의 등장으로 가상통화 산업과 블록체인 플랫폼이 강하게 연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스마트폰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이상으로 높이고전문 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블록체인 기술 비용에 매출액 대비 5%이상에서 2%로 낮춰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반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면서정부 정책의 혼란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에 우호적인 스위스와 싱가포르·홍콩 등으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블록체인 시대 맞아...정부 부처간 소통과 융합 정책 펼쳐야

 

블록체인 시대를 맞아 정부도 대변혁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관영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무역보험부동산헬스케어 등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이지만부처별로 생각이 달라 현재처럼 엇박자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블록체인 정책과 ICO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향후 빅데이터딥러닝인공지능과 결합됐을 때 모든 산업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덧붙였다.

 

◆ 정부당장 거두어들이는 세금보다 블록체인 산업 더 멀리 보는 혜안 가져야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이 당장 세금을 걷기위해 블록체인 산업을 더 멀리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관영 의원은 "현 정부가 암호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사행성으로 몰아세우고 벤처기업 세제 혜택을 줄여 세금을 걷고 싶은 건 바로 오늘그리고 지금 당장만 보는 판단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암호화 자산 거래 사이트 업비트코빗빗썸고팍스코인플러그이 벤처기업으로 등록 되어 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 벤처기업을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소득세 50% 세액감면이 없어질 예정이다.

 

김관영 의원은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이담속찬'에 農夫餓死 枕厥種子 (농부아사 침궐종자)란 말이 있다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의미다"며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종자로 사용할 씨앗을 먹어서 현재의 위급함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라는 미래에 희망을 품는 것이다"며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임에 틀림없다이익을 많이 낸 암호자산 중개 회사가 더 많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