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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편의점 가맹주, 정부대신 세금까지 걷어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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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5 09:10 조회20회

본문

벼랑끝 편의점 가맹주정부대신 세금까지 걷어주고 있어.

김관영 의원편의점주 권익안 제시.

 

최저임금 인상불합리한 가맹수수료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전국 4만여 편의점 가맹주들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대신 걷어주고 있다고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군산)가 제기했다.

 

김의원은 담배종량제쓰레기봉투와 같은 세금이 매출의 대부분인 상품의 카드결제 시 세금 부분의 수수료 비용을 제외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지금 편의점이 대신 걷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했다.

 

실제로 담배와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세금이 70%가 넘는 상품으로 영업 이익은 10% 미만이며판매금액의 대부분이 세금인 관계로 판매자가 카드수수료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의원은 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 4대보험요율의 상승률에 대한 세금의 면제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와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여 강제하는 상품이다.

 

▷ 편의점 점주 부담 담배/종량제봉투 카드수수료 현황

(2017년 기준 전 가맹점 평균 실적카드 결제 비율: 72.25%)

구분

가맹점

평균매출()

세금

(마진 제외)

세금의 카드결제금액()

평균

카드수수료()

담 배

242,280천원

178,641천원

129,069천원

2,568천원

종량제봉투

5,040천원

4,788천원

3,459천원

68천원

※ 담배의 세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 담배의 세금 비율 및 항목별 평균 금액

구 분

출고가

유통마진

국민건강

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1

4,500

1,182

(26.3%)

841

(18.7%)

1,007

(22.4%)

443

(9.6%)

594

(13.2%)

433

(9.6%)

평균 매출

242,280천원

63,639천원

45,279천원

54,217천원

23,313천원

31,981천원

23,313천원

 

김의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가맹수수료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권 변화로 인한 부동산 임대료 조정경쟁점 등장 등 점포 운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편의점주의 기본 가맹 조건은 수 년 째 제자리라며 가맹 본사가 계약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제시하는 인테리어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적정한 수준인지제조사로부터 제공받는 마케팅 비용과 장려금이 본사에서 받는 제품원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전기료 지원이 합리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사의 과도한 점포개발로 인한 시장 포화로 상권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점주가 폐점을 원할 경우 위약금과 시설 잔존가를 최소화하여 폐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사 측에서 전기료 지원각종 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산입하여 가맹수수료를 판단한다면점주 입장에서도 매출의 총이익에서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나 세금, 4대 보험점포임대료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 등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에 대해, “야간 영업 기준을 완화해 편의점주들의 삶의 질을 지켜야 한다며 개별 점포의 영업환경을 감안해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근접 출점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편의점 사장님들이 이종 브랜드 간 거리 제한 규정 마련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담합이라고 해석해 규제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공정거래위원회가맹본사 단체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점주단체인 전국편의점경영주협회 간에 가칭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심의 조정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3개월 전후의 초단기근로자에 한해서는 4대 보험료 유예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의원은 “‘용돈벌이목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종업원들은 4대 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4대 보험이 함께 연계되면 부담이 훨씬 커지고임금 추가 인상분 9%(일자리 안정자금)를 받으려다 14%(4대 보험)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