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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군산 국가 예산 1조 218억원 확보! 새만금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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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2-11 16:19 조회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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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군산 국가 예산 1조 218억원 확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년 연속 군산시 국가예산 1조원 이상 확보 달성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8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내년도 군산시의 국가예산이 1조 218억원 확보됐다이와 아울러 새만금 개발 사업의 숙원이었던 새만금특별법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은 당초 정부 편성 예산안 9,262억원 대비 약 956억원 넘는 국가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는 2018년도 국가예산 1조 103억원에 비해 115억원 늘어난 것이다이로써 군산시는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이상을 달성하게 됐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군산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자신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군산과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새만금 남북2축과 동서2축 도로 건설에 2,047억원새만금 방수제 축조와 농업용지 조성에 1,700억원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에 272억원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450억원등을 확보하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군산 이전과 때맞춰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산 신역세권 행복주택 건설 지원에 73억원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에 300억원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67억원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에 250억원등을 확보됐다.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군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들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보됐다광역 해양관광레저 단지 조성(총사업비 450억원)에 10억원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총사업비 450억원)에 35억원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총사업비 427억원)에 5억원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총사업비 280억원)에 20억원을 확보하면서 첫 삽을 뜨게 됐다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총사업비 199억원)도 24.2억원 신규로 배정받았다.

 

한국 지엠 군산공장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 업계의 지원을 위해 친환경 고기능 상용 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45억원과 중대형 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16억원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매립에 대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 절차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국,공유 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연 1%)을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전까지는 국내 기업에 연 5%의 국공유 재산 사용 및 대부료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아울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돼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해왔다이밖에도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새만금사업지역 외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됐다.

 

김 의원은 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당초 정부 편성안에 비해 증액된 예산확보는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으로 둥지를 틀었고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고 밝히고, “공공 주도 매립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

 

국가예산 국회 최종 확정액

 

 

(단위 억원)

건 의 액

정부 반영액

‘18년 국회 확정

‘17년 확보액

건수

금 액

301

13,918

9,262

10,218

10,103

※ 국회 단계 정부예산안 편성단계 대비 956억원 증

 

 

 

(단위 억원)

사 업 명

정 부 반영액

국 회 확정액

증 액

비고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

136

272

136

 

소상공인 스마트저온(냉장·냉동창고 건립

0

1.6

1.6

신규

(균특)

광역 해양체험레저단지 조성

0

10

10

신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1

35

14

신규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

6

24.2

18.2

 

새만금 신항만 건설

350

450

100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

1,372

1,517

145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

400

530

130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10

25

15

 

군산 창성동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0

7.5

7.5

군산·부안

Pool예산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