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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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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6-07-22 17:32 조회2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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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국민의당 김관영 늘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6.07 뉴스레터 32호<br/>정의의 문제입니다<br/>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br/>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br/><국회 5분 자유발언> 대기업기준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해야 (2016.07.06)<br/>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5조 → 10조<br/>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br/>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br/><br/>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개편안> 2016. 07.21<br/>국민의당,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발표<br/>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법제화, 정부 시행령 개정 통한 임의 변경 방지<br/>가업상속공제 등 대기업 기준 원용 법률 11개 퇴행 방지책 마련, 현행 기준 5조원 못박는 상향 추진<br/>자산총액별 대기업 집단 규제 차등화<br/>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업집단수(계열사) 규제내용<br/>5조~7조원 9(184개) ①총수 사익편취, 공시의무<br/>7조원 이상 34(888개) ①+②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br/>50조원 이상 10(598개) ①+②+③ 친족분리기업 및 해외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해외계열사 소유구조 공개<br/><br/>관영생각<br/>칼럼 사드배치는 국민적 합의 거쳐야 하는 국가적 사안입니다 (여야 3당 ‘사드배치’ 긴급 현안질문 합의) [전북도민일보] 2016.07.15<br/><br/>언론보도<br/>[서울경제] 中企대책 없고 ‘규제공백’ 야기하는 대기업 기준 완화 2016.07.16<br/>[머니투데이the300] 김관영 의원 시행령→법 끌어올리는 개정안 발의예정 2016.07.15<br/>[조선비즈] 김관영의원, 재능기부도 세제혜택…기부연금법 발의 2016.07.12<br/>[뉴스1] 김관영, ‘남녀불문 난임휴가’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효과” 2016.07.07<br/>[파이낸셜뉴스] 야권 차세대 주자, 정무감각 갖춘 김관영 2016.06.26<br/><br/>의정 Report<br/>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총력, 해외투자 직접 유치 광폭활동<br/>전북 1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고,<br/>전북의 성장 동력을 찾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br/>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사업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br/><br/>의정 활동<br/>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특강 연사 참여 국민의당 정책역량강화 우수의원상 세월호 ‘잊지않겠습니다’ 즐거운 정치, 국민이 즐거운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br/><br/>본 메일은 공식홈페이지에서 메일링을 신청한 회원들에게만 발송되는 메일입니다.<br/>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br/>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7호<br/>Tel : 02-784-1781~3 Fax : 02-788-0116 E-mail : kk672@hanmail.net<br/>전북 군산시 대학로 268(나운1동 766-10) 2층<br/>Tel : 063-461-5574 Fax : 063-461-5576<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