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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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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6-11-04 17:22 조회1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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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청와대의 비호를 받아 국가 기밀문건에 손대고 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금출연을 강요하는 등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행사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 검찰의 움직임은 의혹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넘어 엄벌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br/>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므로 관련 인물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나라가 어지럽지만 할 일은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이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400조 7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 보겠습니다 제 20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 내용 국감 스코어 보드 집념의 김관영 대통령 친척기업 원샷법 수혜 국감 스코어 보드 정무위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김관영 의원 원샷법 1호 혜택은 박대통령 사촌형부 회사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통과시킨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첫 수혜 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과 관련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원샷법 첫 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인수자금으로 동양물산기업에 16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김희용 씨 부인은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입니다 예금보호한도 15년째 5000만원 경제적여건에 맞게 상향해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의 예금을 돌려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국내총생산 등을 고려해 정했는데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은 3168만원으로 당시 1350만원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음에도 예금자보호한도는 15년째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며  입장을 유보했지만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보호가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되고 있어 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서민이 대다수인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자료 IMF 2015년 기준 그놈 목소리  5년간 10만명 당했다 피해액 8000억 육박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10만명이 넘고 피해액도 8,000억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피해환급액은 전체 피해액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화 중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연구과제 쏠림 심각해 연구수준 하락 피할 대책 필요 2014 15년 연구원간 연구격차가 최대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10건 이상 격차가 나는 연구원은 8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과제 분배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전화하자 Sorry 엉터리 정부 콜센터 정부 민원콜센터가 외국인 외국어 사용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콜센터 110번은 다국어는커녕 영어상담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소비자원 1372번과 금융감독원 산하 민원센터 1332번 등도 다국어 민원에 먹통이었습니다 다문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적도 언어도 구애받지 않는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조세심판원 청구사건 70% 법정처리 기한 위반 현 국세기본법은 세금납부자들이 세금납부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자들의 신청이 늘면서 최근 5년 동안 심판청구 증가율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판관과 조사관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약 70% 가량의 심판청구가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련 업무를 조정해 원만히 해결해 심판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 요구했습니다 5 18 유공자 물질적 정신적 고통 극심 5 18 민주유공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부채규모도 약 6천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일상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 를 느끼고 있었으며 자살충동 경험 을 겪은 비율도 14.8%에 달했습니다 국가의 불법과 폭력으로 아픔을 겪은 5 18 민주유공자의 고통을 정부는 외면해선 안됩니다 특히 가계곤란을 겪는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코리안리 재보험시장 독과점 보험사와 특별 유착 공공건설공사손해보험 재보험사별 현황을 분석해보니 약 80% 이상이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두고 있었습니다 월등히 유리한 재보험요율을 제시하는 기타 재보험사도 많았지만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코리안리가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독과점을 하고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논의해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 활동사진 대기업지정 완화 반대 성명서 발표 국회의원 김진태 징계안 제출 3당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논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 국민이 즐거운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메일은 공식홈페이지에서 메일링을 신청한 회원들에게만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 02 784 1781 2 3 Fax 02-788-0116 E-mail kk672@hanmail.net 전북 군산시 대학로 268 나운1동 766-10 2층 Tel 063 461 5574 Fax 063 461 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