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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과 함께하는 즐거운정치 – 제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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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작성일18-02-20 15:31 조회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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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으로 정치공세가 아닌 민생국감에 치중했습니다 지난 정권까지 쌓여왔던 폐단을 지적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곧 2018년 예산안 심사입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429조원의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 보겠습니다 2017 국정감사 주요 내용 국정감사 언론보도 본 메일은 공식홈페이지에서 메일링을 신청한 회원들에게만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 02 784 1781 2 3 Fax 02 788 0116 Email kk672@hanmail.net 전북 군산시 대학로 268 나운1동 766-10 2층 Tel 063 461 5574 Fax 063 461 5576
김관영 뉴스레터42군산조선소 새만금사업 관련 정부 지원 약속 받아 김관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계서 대선에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키겠다는 공약을 했다 총리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모색하겠다 얘기했지만 사기업의 상황에만 맡겨놓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다시 한번 총리와 대통령께 보고하고 여러 대책들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은 로컬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달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가동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새만금 청사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거의 짜여 있고 새만금개발공사도 걸림돌이 제로화 됐다 자세히 보기깊이 있는 자료 성실한 국감태도 모범 국감 김관영 의원 자세히 보기재향군인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 자세히 보기외화선불카드 탈법 외화반출 루트로 전락 지적에 범정부 TF 만든다 김관영 의원 손쉽게 휴대해 출국한 후 현지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인출도 가능한 외화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의 경우 사용액을 특정인의 사용액으로 집계할 수도 없어 외국환거래관계 규제를 다 피해가고 있다 외국환거래감독 당국들의 주의와 시급한 제도 개선을 당부한다 금융당국 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략 과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돌입하기로 하였다 자세히 보기MB 실소유 의혹의 주 다스 기업공개 추진 Q. 김관영 의원  ㈜다스가 수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 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어서 조세정의를 해치는 ㈜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 A.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창용 사장“주주제안권을 활용해 기업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세히 보기중앙부처 절반 이상이 인계인수 엉망 김관영 의원 중앙부처 49곳 중 26곳은 인계인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업무 영속성을 위해서는 업무 인계인수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는 공무원의 기본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 부처 차원에서 제대로 점검 관리해야한다 A. 국무조정실 26일 차관회의에 이 같은 상황보고를 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함. 자세히 보기여행자 보험 손해율 40퍼센트 당국 점검 필요 국내 여행자 보험 손해율 64% 해외 여행자 보험 손해율 40퍼센트 반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00퍼센트 넘어 실손보험의 절반 수준 김관영 의원 여행자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손보사의 대표적인 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원인은 여행자보험의 보상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보험금 지급을 꺼리기 때문임 금융당국은 여행자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 등을 점검해야한다 자세히 보기국책연구소 경영평가 방만지표 S등급 알고보니 부실채용 온상 국책연구소 종합감사 17건 분석 결과 총 지적사항 166건 모든 연구소들 채용 규정위반 부당수당 등 지적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구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이 있어 김관영 의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의 방만한 경영 실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정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면밀히 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권익위 민원토스 검찰 관련 민원 검토없이 100퍼센트 검찰 이송 제 식구 감싸기 민원을 검찰에 재이송 하기도 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검찰관련 민원 2415개를 기록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불친절 등의 내용이 주종 자기식구 감싸기 했다는 민원을 다시 검찰에 재이송한 경우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 김관영 의원 국민신고등을 통해 범정부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 권익위가 검찰관련 민원의 경우 검토없이 검찰로 이송하고 있는 사실 확인했다 처리결과를 관리할 근거가 있는 이첩도 처리결과 파악·분석이 전무해 국민고충처리를 등한시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고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익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세히 보기뉴스핌 국감2017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시급 17.10.13 기사보기아시아경제 2017국감 김관영 의원 금감원 비리 관피아 문제 17.10.17 기사보기the300 김관영 의원 김종중 청탁 먹혔다 인정하나 증인 靑 공정위 가교 역할도  17.10.19 기사보기내일신문 김관영 의원 가이드라인 재검토 삼성물산 400만주 추가처분해야 17.10.19 기사보기[뉴스1] <국감인물> '금융검찰' 금감원 비리 혹독하게 질타한 김관영 (17.10.19) 기사보기[새전북뉴스] 김관영 의원, 자회사 낙하산 기업은행 임원… 현직 때 비위행위자 (17.10.23) 기사보기전민일보 김관영 연대보증 폐지 추세에도 신용보증기금은 오히려 늘어 17.10.24 기사보기전민일보 김관영의원 권익위 공익신고 독려하고 피해는 나몰라라 17.10.25 기사보기[전북도민일보] 10월 10일자 칼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자세히 보기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홈페이지 바로가기